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, 김00씨는 전년 12월 40대 남성 한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안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B씨에게 보도했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김00씨는 또 전년 1월~10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여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안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흥신소 의뢰비용 얻었다”며 “김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