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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김00씨는 지난해 7월 60대 남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박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
B씨는 또 전년 8월~4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취득했다.

이 판사는 “A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한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흥신소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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